(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5. 1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4.

나. 제 안 자: 김종배 의원 외 25명

다. 회부일자: 2023. 4. 25.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15.)

❍ 제안설명: 김종배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 이유

❍ 광역시·도별 도시철도 인구수 대비 수송율을 보면 부산광역시 179.30배, 대구광역시 111.68배임에도 인천광역시는 77.41배로 가장 낮아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 확충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른 광역시·도의 도시철도는 대학은 물론 지방법원 근처에 도시철도역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법원과 인하대학교 앞에 전철역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해양도시 인천광역시는 연간 257만 명의 옹진군민과 관광객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곳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역이 없어 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이 절실히 요구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을 포함하여 대상사업 노선으로 검토하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TF팀을 설치하며,

❍ 인천광역시 내 교통 편의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 및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가칭)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사항임.

❍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인천광역시 철도시설 현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시보다 인구의 규모가 크고 광역철도의 공급이 원활하나, 도시철도는 타 광역시 보다 공급이 부족하며 지역적으로는 남동구,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실정임.

❍ 2020년 인구총조사에도 인천광역시는 내부 통행률이 78%로 지역 내 통근·통학 특성이 뚜렷해, 지역 내부의 철도 연결성 제고 및 확충을 통한 시민의 교통 편리성 제고 노력은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됨.

❍ 지난 23년 4월 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도시철도 순환 3호선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제안노선 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음.

❍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선 8기 도시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며, 해당 용역의 결과물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임.

❍ 인천도시철도 3호선으로 청라지역 등 북부권역의 도시철도 공급 및 서비스 부족의 문제는 일부 해소가 가능하나, 인천지방법원, 서창지구, 연안부두 등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철도 부족과 서비스 공급의 대안은 포함되지 않아 도시철도 공급 취약지역을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결의안 중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는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모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 종합적으로, 인천 원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에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을 포함하고, 용역 완료 후 TF팀 설치 및 중앙정부에 국고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 주문의 2쪽 하단 “제고”부터 “건설사업의”를 “증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로, 결의안 본문 5쪽 하단 “(가칭)”부터 “건설사업의”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대상 범위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의안 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수정안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문의 2쪽 하단 “제고”부터 “건설사업의”를 “증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로 하고, 결의안 본문 5쪽 하단 “(가칭)”부터 “건설사업의”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결 의 안		수 정 안
1. 주문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제고 및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 (결의문)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		1. 주문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 (결의문)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

[붙임 3]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1. 주    문

❍ 인천광역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인천도시철도 대순환 3호선(인천대공원-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아시아드경기장-삼산체육관-인천대공원 노선)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인천도시철도 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0.39로 낮아 즉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중기적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

❍ 반면 인천터미널역과 신기시장, 인천지방법원, 인하대 및 만수지구와 서창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는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 또한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섬 발전 및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 옹진군청과 인천 버스터미널-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노선의 신설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23년 4월부터 실시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설치를 대상노선 사업으로 반영할 것과 정부의 도시철도 보조금 지원 확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하나, 인천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실시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노선(연안여객터미널-옹진군청-인하대-인천지방법원-신기시장-터미널-만수지구-서창지구-소래포구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마친 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TF팀을 설치하라.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

2. 제안 이유

❍ 광역시·도별 도시철도 인구수 대비 수송율을 보면 부산광역시 179.30배, 대구광역시 111.68배임에도 인천광역시는 77.41배로 가장 낮아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 확충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른 광역시·도의 도시철도는 대학은 물론 지방법원 근처에 도시철도역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는 인천지방법원과 인하대학교 앞에 전철역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해양도시 인천광역시는 연간 257만 명의 옹진군민과 관광객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곳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역이 없어 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이 절실히 요구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1부.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 인천광역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인천도시철도 대순환 3호선(인천대공원-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아시아드경기장-삼산체육관-인천대공원 노선)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그러나 인천도시철도 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0.39로 낮아 즉시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중기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 반면 인천터미널역과 신기시장, 인천지방법원, 인하대 및 만수지구와 서창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구는 도시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 또한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섬 발전 및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연안여객터미널과 옹진군청 및 인천 버스터미널-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노선의 신설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23년 4월부터 실시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설치를 대상사업 노선으로 검토를 추진할 것과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도시철도 보조금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하나, 인천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실시하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에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연안여객터미널-옹진군청-인하대-인천지방법원-신기시장-터미널-만수지구-서창지구-소래포구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마친 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TF팀을 설치하라.

하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증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

2023.  5.   .

인천광역시의회